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맡는 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형사합의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와 맺는 합의라서, 언제 어떤 사고에서 했는지가 지급을 가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12대 중과실」입니다.

12대 중과실 한눈에

이 열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종합보험에 들어 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달아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에서는 이런 사고를 흔히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고 부릅니다.

지원금이 나오는 사고, 안 나오는 사고

한도는 진단 기간별로 나뉩니다

중대법규위반 사고의 지원금 한도는 피해자의 진단 기간에 따라 계단처럼 올라가는 구조가 많습니다. 가입금액 3,000만원 담보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한도는 피해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셉니다. 또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는 이 담보의 피해자에서 빠집니다. 가족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나도 가족에게 준 합의금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쟁에서 자주 갈리는 네 가지

1. 합의 시점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뒤 맺은 합의는 형사합의로 보지 않아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진단 6주제한속도를 20km 넘겨 낸 사고라도 피해자 진단이 4주라면 6주 이상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3. 실제 금액한도가 1,000만원이어도 300만원에 합의했다면 300만원만 받습니다.
4. 합의서 제출합의금액이 적힌 형사합의서를 경찰서나 검찰청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은 합의서로는 청구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