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 얼마나 돌아올까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한도가 크게 적혀 있어도 실제로 받는 돈은 세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쓴 변호사 비용,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자기부담), 그리고 같은 담보를 다른 계약에도 들어 두었는지입니다. 숫자를 넣으면 받는 보험금과 내 부담이 나옵니다. 처음 값은 예시입니다.
예시 값입니다. 자기부담이 없는 담보는 0을 넣으세요
없으면 0
보상 대상 비용(자기부담 뺀 뒤)-
이 계약에서 받는 돈-
다른 계약에서 받는 돈-
내 부담-
비용 대비 내 부담 비율-
두 계약 모두 같은 자기부담 비율로 보고, 받을 돈의 합이 보상 대상 비용을 넘으면 계약별 한도 비율로 나눠 셈합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예시 세 가지
| 예시 조건 | 받는 보험금 | 내 부담 |
|---|---|---|
| 비용 800만원 · 한도 500만원 + 다른 계약 500만원 · 자기부담 0% | 800만원 | 0원 |
| 비용 1,100만원 · 한도 1,500만원 · 자기부담 50% | 550만원 | 550만원 |
| 비용 2,000만원 · 한도 1,500만원 · 자기부담 0% | 1,500만원 | 500만원 |
첫 번째 예시처럼 한도 500만원짜리 담보를 두 계약에 들어 두어도 비용이 800만원이면 두 계약이 400만원씩 나눠 800만원을 줍니다. 1,0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처럼 자기부담 50%가 붙으면 한도가 넉넉해도 비용의 절반은 내 몫입니다. 세 번째처럼 비용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그대로 내 부담이 됩니다.
언제 지급되나 — 단계별 정리
| 형사 절차 단계 | 기본 담보 | 경찰조사까지 넓힌 담보 |
|---|---|---|
| 경찰조사 뒤 불송치 | 지급 안 함 | 사망·중대법규위반 상해 등 제한적으로 지급 |
| 검찰 불기소 | 지급 안 함 | 사망·중대법규위반 상해 등 제한적으로 지급 |
| 약식기소 | 지급 안 함(약식기소 제외) | 사망·중대법규위반 상해 등 제한적으로 지급 |
| 약식기소 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감 | 지급 | 지급 |
| 정식 기소 | 지급 | 지급 |
| 구속 | 지급 | 지급 |
한도를 세는 두 가지 방식
- 한 사고 합산 — 1심·항소심·상고심을 모두 거쳐도 그 사고 하나에 쓴 변호사 비용을 합쳐 한 번의 한도 안에서 줍니다.
- 심급별 한도 — 심급마다 한도를 따로 정한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심급마다 500만원씩, 모두 합쳐 1,500만원까지 주는 식입니다. 1심 비용이 큰 사건이라면 심급별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도 다른 담보처럼 도주, 음주·무면허·약물 운전, 고의로 낸 사고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음주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