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상황을 고르면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나옵니다
운전자보험의 3대 보장은 사고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12대 중과실이 있었는지, 형사 절차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고르면 법이 정한 처벌 범위와 각 담보의 일반적인 지급 여부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선임비용-
법이 정한 범위와 흔한 약관 구조로 본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실제 지급은 가입한 약관의 지급 사유와 한도를 따릅니다.
고르는 칸의 뜻
| 칸 | 뜻 | 왜 결과가 달라지나 |
|---|---|---|
| 중상해 |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에 이른 상해 | 일반 사고라도 처벌 특례가 사라지고 지원금 지급 사유가 됨 |
| 6주 이상 진단 |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 중대법규위반 사고의 지원금 기본 조건 |
|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등 | 합의나 종합보험이 있어도 공소 가능 |
| 약식기소 | 재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기소 | 기본 변호사 담보는 빼는 경우가 많음 |
| 불송치·불기소 |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남 | 벌금이 없고, 변호사 담보는 넓힌 담보만 해당 |
결과를 볼 때 기억할 것
- 음주·무면허·도주는 모든 칸이 「보장 안 됨」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보험은 형사 비용을 하나도 메워 주지 않습니다.
- 벌금형이 없는 처벌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사고는 법정형이 징역뿐이라 벌금 담보가 쓰일 자리가 없습니다.
- 합의 시점이 지원금을 가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합의하면 형사합의로 보지 않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실손 담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지급 대상이어도 실제 낸 합의금·벌금·변호사비용까지만 받습니다.
각 담보를 얼마로 잡을지는 운전자보험비교 기준에서,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변호사선임비용 자기부담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